법률
대리 성인인증을 받았을 시 그 판매자로부터 고소당할수 있나요?
만약 대리성인인증 구매하였을시 판매자로부터 명의도용으로 신고 당할수 있나요? 만약 신고당한다면 벌금은 얼마이고 어떤 처벌을 당하나요?(ex 야동 사이트, 전자담배 사이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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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대리하여 인증을 하는것인지 행위태양을 알기 어려우며,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판매자는 어떤 판매자라고 하시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 성인인증을 구매하였다는 기재로 보아,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조항은 근본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측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매체물을 제공받은 청소년은 고의적으로 이를 악용하여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이로써 처벌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명의도용을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이 그의 동의없이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구매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