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 운전시 보험들지 않으면 무보험인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무보험 시 처벌이 궁금합니다.친구차 운전시 보험들지 않으면 무보험인가요?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은 아닙니다.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무보험으로 처리되며 무보험 기간에 따라 차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 됩니다. 만약 친구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운전자인 경우 무보험은 아니나 사고 시 종합보험 미처리로 인하여 형사건 처리 됩니다.때문에 친구 차를 운전할때에는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 적용이 안될 경우 운전 가입 인원 추가 등으로 보험 적용이 되게 해야 합니다.

행운보다 행복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차 운전시 보험들지 않으면 무보험인가요?>> 친구분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상관이 없지만 가족운전자한정특약 등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해 있는 경우 질문자분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며 무보험이 됩니다.무보험에는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무보험과 보상금액이 유한한 책임보험만 든 무보험이 있는데 친구분차량이 책임보험도 안든 무보험차는 아니므로 처벌은 없지만 사고 시에 보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다 하루만 운전하게 되었다면 원데이 보험이라고 잠깐 몰수 있는 보험이 있으니 가입하시고 모시기 바랍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차를 운전하면 무보험은 맞습니다. 친구에게 요청하여 운전자를 추가하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차 운전시 보험에 들지 않으면 당연히 무보험입니다.사고와 무관하게 무보험 운전이 적발되었기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보통 친구차의 경우, 친구 명의로 보험이 들어가 있는바, 해당 보험사를 통해 단기간 보험적용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친구인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해당 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운전자인 질문자와 친구분이 함께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