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 기사에서 야당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올린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 법은 어떠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유공자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지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나 부상자 및 그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고,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처럼 어느 정도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