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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까치140
매끈한까치140

주민등록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시 처벌은 누가받나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영화소품으로 쓰인 가짜주민등록증을 본적이 있는데 진짜와 너무 똑같아 놀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와 육안으로 구별이 힘든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가 술을 먹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걸렸을 경우,

여전히 가게주인은 처벌을 받게되나요?

또한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의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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