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라는건 누가,언제,왜 만들어졌나요?

Question

왜생긴건가요?

4대보험에 국민연금도걱정인데 왜떼어가나요?

누가 무슨의도로 만든건지..

하~참 안정적,정기적인직장이아닌 단기알바 일용직으로일을해도떼어가니 의료지역가입자로내면서

참억울하네요..

Answer 1

나랏일 하느라 돈이 많이 필요해서 번 돈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프거나 나이 들었을 때 나라에서 도와주려고 강제로 모으는 것 같고요.

일용직이라도 돈을 떼어가니 당장 쓸 돈이 줄어들어서 너무 화날 것 같습니다

Answer 2

소득세는 1799년 영국 윌리엄 피트 당시 총리가 나폴레옹 전쟁 비용 마련하기 위해 처음 도입 한 이후 전 세계로 퍼졌으묘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정비되어 현재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득세는 국가 운영 비용을 소득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내는 구조이며 주로 병원이나 도로, 교통, 경찰, 소방, 군대, 기초생활 등 복지 즉 국각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제도이며 노후에 돈이 없을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 보장 해주는 제도이며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50:50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 제도입니다. 일용직에게도 적용하는 이유는 모든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원칙 때문이며 대신 병원비 할인이나 실업급여 등으로 다시 돌려받고 있으니 너무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nswer 3

소득세는 1799년 영국 수상 윌리엄 피트가 나폴레옹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자 처음 고안한 제도입니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공공시설 확충과 치안 유지 등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소득 수준에 비례해 징수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은 질병이나 노후, 실업 같은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분담합니다. 이는 개인의 저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장치입니다. 단기 근로자나 일용직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 때문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국민을 사회 보험 체계에 포함시켜 장기적인 보장 자산 형성을 유도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