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가 있는걸로는 알고 있지만, 사형선고를 하는 경우를 거의 못받습니다.
즉, 극악한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대부분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이더라고요
다른국가(미국)에 비해서 사형선고를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죄에 대한 형량이 왜이렇게 가벼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선고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