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
상대가 저를 롤 욕설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총 2판을 연속으로 팀이되어 같이 했습니다.
첫 판은 그 분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싸웠고, 게임이 끝난 후 저에게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2번째 판에 만났을 때 전에 욕먹은게 억울해서 제가 먼저 도발을 했습니다.
-두번째 판-
1. 우선 시작시 팀원 모두 채팅을 차단하고, 모두 차단했다고 말하고 시작하여 저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게임 중간에 차단해서 채팅 안보이는데 ㅋㅋ 라고 말함)
2.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 특정성 정보를 말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3. 팀채팅으로 하여 해당 경기의 리플레이를 다운받은 후 보면 채팅이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스크린샷 찍었거나 영상녹화를 해서 고소 한단건지는 모르겠습니다.
4. 제가 한 욕은
'늙고 인성도 나쁘고 멍청하고 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저렇게 빠르게 대다수에게 대주는 것도 집안 내력인가' < 계속 혼자서 3:1 ~ 4:1로 들어가 죽어서 멍청하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말함.
'낳음 당한련'
'그 외 여러가지 비하의도 채팅 몇 번(욕, 패드립, 성적인 드립X)' 등등 입니다.
5. 전 판에서는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냐?고 공격을 하여, 그 후에 서로 가정교육이나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너 싸고 튄 사람 외노자라 추방당했다며'
'낳음 당하고 혼자 자라 멍청하네'
서로 개인 정보를 말하진 않고 캐릭터명만 언급했습니다.
6. 상대는 2인 듀오입니다만 게임을 끝낸 후에도 듀오인지는 몰랐습니다. (전적 검색 후 알게 됨)
7. 전 상대방을 아이디가 아닌 챔피언(캐릭터) 이름인 사미라로 불렀습니다.
8. 상대방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몇살인지 어디사는지 누군지 아예 몰라요.
만약 상대가 제 채팅 도중에 개인정보를 언급하고(못봄)
제가 비난한 부분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고소를 한다거나 경찰에 넘긴다면
제 채팅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매음 등으로 진행이 될까요??
만약 진행이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끝나고 부모님 잘 만나겠다고 했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언급했고,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은 고소장내용부터 확인하여 혐의인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욕설을 계속하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4번의 내용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이나,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느 사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