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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무고죄가 성립될려면 어떤것들이 성립되어야 되나요?

무고죄가 성립될려면 어떤것들이 성립되어야 무고죄가 될수 있나요? 예를들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 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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