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될려면 어떤것들이 성립되어야 되나요?

Question

무고죄가 성립될려면 어떤것들이 성립되어야 무고죄가 될수 있나요? 예를들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 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고소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로, 여성이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놓고, 자신이 폭행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물론 이때 허위사실은 타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