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명예훼손 전과기록 남나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구약식
구약식청구금액 : 1,500,000원 나왔습니다
구약식은 전과기록(빨간줄)안남 나요??
제가 피해자 인데 벌금 150만으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약식처분이 나면 통상적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의사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생깁니다. 벌금형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재판을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