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몇십명까지 죽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아직 법률에는 사형제도 관련 내용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