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에는 왜 사형제도가 폐지된건가요?

Question

대한민국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몇십명까지 죽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건가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아직 법률에는 사형제도 관련 내용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