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여당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같이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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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법 개정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법개정은 흔히 말하는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명분과 소액주주들도 챙기라는 명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지 근로자가 아닙니더
때문에 저런 측면이 강화되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등이 제약이 걸릴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딱히 유리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