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가 통상과 투자 법질서까지 흔든다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환경과 인권까지 얽힌 새로운 법체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출입 실무에서 기업들이 겪게 될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큰 문제이자 대면할 문제는 바로 비용의 상승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법제적으로나 혹은 ESG 적으로 친환경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성에 대하여 충족하기 위하여는 결국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이를 인증하는 것도 추가비용이 발생하기에 기업들이 그린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현장에서 기후 위기라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통상 규범 자체를 바꾸는 요소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수입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세금처럼 매기는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제도가 확산되면 우리 기업들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친환경 공정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또 최근에는 환경뿐 아니라 노동 조건이나 인권 요소까지 수입 요건으로 얽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서류에 탄소 배출량이나 공급망 실사 보고서 같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아예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기업들이 단순히 원산지 증명서만 챙기는 게 아니라 환경과 인권 관련 데이터까지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갖춰야 통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