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선생한테 맞은 학생인데 이거 처벌할수있나요??
선생이 학생 목을 때렸고 폭언과 생기부에 행동과 발달을 이상하게 써버린다며 협박을 하고 학생을 무식하다며 무시까지했어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다 말고 갑자기 자기 신발을 사야된다며 쇼핑을 하길래 다른 공부를 했더니 다른 공부 할거면 꺼지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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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한 사안에 따르면, 형법상 폭행죄 및 협박죄,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생 간의 폭행의 경우 학교폭력대응절차(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나, 상대방이 교사인 경우이므로 일반 형사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사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인격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