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년12월 12일에 입사하여 21년 12월12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알기로는 1년이상 80프로의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아는데
딱 1년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1년계약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최대 11일이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최대 26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80프로의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아는데
딱 1년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1년계약만 했습니다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 11개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20.12.12에 입사하여 21.12.11에 퇴사하는 만 1년 근로자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12월 12일까지 만 1년 1일을 근로한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만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0년 12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정확히 1년되는 시점은 2021년 12월 11일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을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만1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만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로 보고 있고, 법원은 11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는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최대 11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최대 26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