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만으로18세 인데 만으로20인 성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는데 신고를 만19세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 강간죄러 들어가는 건가여? 아니면 그냥 강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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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성립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바, 고소를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성인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