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배포 대행업체가 불법배포를 하였다면 처벌은 누구까지 받나요?

Question

1. 전단지 배포 의뢰한 자

2. 의뢰를 받은 광고업주

3. 업주가 고용한 배포자

만약 불법배포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누구까지 받게되나요?

Answer 1

불법 배포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그 배포만 놓고 형사 처벌을 한다면 실제로 한 사람과 그 업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