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부착업무를 하라고 점장이 시켰을 경우에 전단지 업무를 하다가 주거침입이나 또는 불법부착으로 걸렸을 경우 제가 처벌을 받나요? 고용주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이를 시킨 고용주 모두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자와 이를 지시한 자 모두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