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로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가 배송을 자꾸 미뤄요

Question

인스타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배송을 보낸다면서 자꾸 안보냅니다. 환불을 요구하니 계속 읽씹을해요.찾아보니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증 같은게 없는거같고, 아는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배송을 미룬다면, 처음부터 배송을 할 의사 없이 매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배송을 미룬다면 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