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단속중인 경찰관 폭행하면?
차량 단속하는 경찰관 하고 시비가 생겨서 폭행이나 쌍방 폭행을 하게 되면 운전 면허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폭행죄만 처벌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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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자유로운그늘나비23입니다.
보통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되고 법원에서 실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교통단속 관련 공무원과 실강이를 벌일 경우, 해당 공무원의 오버액션에 의해 공무원 폭행이 되고 공무집행방해가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