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 차를 세워두고 시비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 받는다던데 정말인가요?
운전 중 사소한 문제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세워두고 시비하는 것만으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서로 욕하거나 폭행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따라서, 차량을 도로에 정차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교통체증이나 다른 운전자들이 불편을 끼친 경우에는 도교법 상 벌칙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분께서는 이 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적용이 가능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차량을 세워두고 싸우는 것이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차를 세우고 말다툼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