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어 상대가 나를 폭행하려다 내가 피해서 내 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어떤 법적 적용을 받나요?
차를 운전하고가다가 상대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물건을 던졌지만 내가 피하고 내 차에 맞아 파손이 되었을 때 어떤 법적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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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미수죄와 과실손괴죄가 문제되나, 과실재물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해미수죄로 처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피할 경우 차량에 맞아 파손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행위라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