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이 누과되는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벌금 금액이 누과가 되는 조건중에 몇년단위로 같은 벌금이 나오면 누과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벌금이 전부 초기화 되려면 얼마나 지나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선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벌금이 존재하는 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질문하신 것이 벌금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과징금도 벌금에 포함하셔서 말씀하신 것인지에 따라 그 가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법을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형법의 누범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누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형은 누범가중 사유가 아닙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