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을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 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넘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피의자, 피해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기소),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공판 제기(기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의 혐의를 심리하고, 유무죄 및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처리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피해 변제는 향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수사 및 재판 진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과 피의자 간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재량에 따라 피해 변제 및 합의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액 사건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하고 변제된 경우 등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일정한 조건 하에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은 검찰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피의자의 태도 등을 잘 소명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