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전명령을 받은 증거소유자가 본안소송 상대에게
증거보전명령을 받은 증거소유자가 본안소송 상대에게 증거보전명령 받은 사실을 말해주어도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증거소유자인데 본안소송 상대에게 정보를 흘린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상대방에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