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당했어요 알려주세요

Question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남편의 형수가 남편과입씨름 하면서 저도 그자리있었다며 같이 고소했는데 가족끼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궁금하구요 저는 그자리에 있지않았다는 증명을 할수있는데도 제가 욕을하고 했다고 고소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현장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고소사실에 기재된 자리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행위자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모욕죄에 대해서 가족 간에 친족, 인척 간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모욕죄 내용 등을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