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파상신청을 해서 형사 고소할려합니다!혹 파산신청 후 언제까지 고소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가능 기간이 따로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신청했다는 등기가 왔어요
형평상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데 파산신청 후 언제까지 고소를해야 제 돈을 면책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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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고소절차는 처벌해달라는 절차이지 돈을 추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고소를 하시려면 파산면책결정이 나기 이전에 미리 신청 초기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하지만 친고죄가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고소가능합니다(공소시효기간은 범죄마다 다릅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중이라면 되도록 빨리 고소해서 처벌받게해야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니 되도록 빨리 고소를 하시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