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살 청년인데 현재 5 인미만사업장을 운영중인데 폐업은 아직 안하고 4대보험되는 타직장근무도 고려중인데 가능할까요?
사대보험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취업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폐업은 힘들구요 자영업자라 대출금갚어야해서요 사업장은휴업 상태로나둬야하는지 대출금상환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한 바, 회사에서만 승낙한다면 큰 문제없이 취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나 다른 직장
에 취업하고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문의하여 입사지원을 결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투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취업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폐업은 힘들구요 자영업자라 대출금갚어야해서요 사업장은휴업 상태로나둬야하는지 대출금상환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당장에 문제는 없으나,
입사이후 발각될 경우 겸직금지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추후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사업자는 휴업신고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