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꽃심기가 위법인가요?

Question

아파트 주민들이 삼삼오오모여 아파트 단지의

화단에 식목일겸 꽃심기를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었다하네요

아파트 꽃심기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합니다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화단에 꽃을 심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아파트 단지 내 꽃을 심는 행위는 합법으로 위법성이 인절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