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삼삼오오모여 아파트 단지의
화단에 식목일겸 꽃심기를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었다하네요
아파트 꽃심기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합니다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화단에 꽃을 심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아파트 단지 내 꽃을 심는 행위는 합법으로 위법성이 인절될 여지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