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Question

교도관이 되면 형집행법에 의거해서 재소자들을 엄격히 다룬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링크의 형집행법 법령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