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한테 짱깨, 칭총 이런 말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자꾸 쟤 뒤에서 짱깨 칭총 이라고 험담을 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고소가 된다 하면 뭘로 고소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어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여부를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