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인한테 짱깨, 칭총 이런 말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자꾸 쟤 뒤에서 짱깨 칭총 이라고 험담을 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고소가 된다 하면 뭘로 고소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어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여부를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