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을때,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차량이 신호위반을 해서 다른 차량에 부딪히고, 사람이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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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치는 못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적 손해를 배상하고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한 경우 처벌을 가볍게 받게
되어서 가해자에게는 이득이며 벌금이 나오는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가입시에 없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