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프다고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Question

만약에 배우자가 암이나 난치병에 걸려서 병원비 많이 들고 민폐만 끼친다는이유로 이혼가능한가요?상대가 반대를 하면 못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픈 것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부부는 공동 생활을 하며 서로를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정된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가족·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