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성인 신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성년자인 여성, 초등학교 5학년때, 가해자는 2교등학교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린 만화책를 빌미로 제 엉덩이와 하부를 보여달라고 했고, 저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후 가족 함께 간 여행에서 저에게 " 본인의 어머이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입맙음 하였습니다 2번의 사과를 받았으나 알고보니 사촌언니도 같은 성추행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가 있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제 진술, 만약 가능하다먼은 차후 녹음할 피고인의 자백, 또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해외에 나난 학교생활 4년동안 정산과를 다닐 수 없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살을 고려했었고. 먹토와 자해를 자주 했습니다. 다학교 2학년부터 3년이상 정신과 약과 드문드문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25살이에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은 어느정도인지...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경미한 접촉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적 침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형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다수 피해자 정황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공소시효 및 신고 가능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되거나, 일정 연령까지 시효가 정지되는 구조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물다섯 살인 점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판단됩니다.증거와 입증 구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사과 정황, 입막음 발언, 추가 피해자의 진술이 결합된다면 신빙성은 상당히 강화됩니다. 사후 자백 녹취가 확보된다면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녹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정신과 치료 기록 역시 피해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와 합의금 관련 현실적 전망
가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 수,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실형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나, 다수 피해자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 기간, 정신적 후유증,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통해 책임을 줄이려는 경우라도, 피해 회복의 실질성이 없는 형식적 합의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금전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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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진술과 더하여져서 다른 피해자 진술이 있다면 혐의 입증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자백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고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