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러분들은 이번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보고계시는가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님 그전정부의 재탕이라고 생개하시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공급이 제한적일 경우 부작용으로 향후 폭등이 올 수 있고 또한 규제가 없는 지역의 풍선효과로 인해서 그러한 비규제지역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규제 정책도 좋지만 대규모 공급을 부어야 진정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재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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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를 강조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 재탕 논란도 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처럼 새로운 시도는 인정할만 하다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의 3기 신도시를 이어받아 재탕 이미지가 있지만 민간 주도 공급과 대출 규제 완화는 차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급 공백이 문제로 장기 로드맵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많아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보고계시는가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님 그전정부의 재탕이라고 생개하시나요?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적철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은 곳에서 공급이 필요한 만큼 공급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에도 방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전 정부라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윤석렬정부가 아닌 같은 규제를 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를 하는 듯 보입니다. 일단 가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 대출을 쪼이면서 세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라는 모습자체는 같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였고, 정책에 일괄성이 부족하여 늘 정책이 변동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었고 규제과정속에서 편법이 가능한 길을 열어두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잠감으로 나타났고 시장에는 역대최대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는 시장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사람들 인식속에서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다시한번 각인시킨 정부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번정부는 6월 규제와 10월규제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원인을 잘 판단하고 있고, 규제를 하면서도 그 외 편법이 발생할수 있는 부분을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여 막고 있는한편, 실제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에 대한 일괄성있는 정책의지를 나타면서 시장 변화에 맞춘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악마화라는 이념적인 접근으로 사회적 분쟁만 높아졌던 과거에 비해 현 정부는 경제적부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접근방식을 펼치고 있고, 제도적으로 이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정부와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의견과 기대를 가지는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