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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트랙터 같은 특수차량은 음주운전에 해당안되나요?
차량은 당연히 교통사고가 나면 음주측정을 하고, 차량 뿐만 아니라 킥보드나 자전거도 음주운전 해당되던데 저번에 보니깐 트랙터 같은 특수차량은 음주운전 규정에 없다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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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운기와 트랙터등 농기계는 도로교통법 제 44조의 음주 운전에도 해당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법 개정을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운기, 트렉터 등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음주 사고가 날 경우 도로교통법 및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