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쪽팔린다가 욕인가요? 옜날에 여동생이
식당갈때 차에서 같이내리면 쪽팔린다고 하는데 욕인가요? 제가 너무 기분나빠서요 이미 지난일이긴 해도 아직 기억이나는 데요 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쪽팔린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의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욕설에 해당하지는 않는 표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