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현재 미비하지만 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특정 암호화폐의 시세조작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암호화폐의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시세조종 행위를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이와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규제 좀 만들어달라고 한지 몇년이 되가는데 아직 정부는 손을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