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시세조작행위는 어떤 법률로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현재 미비하지만 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특정 암호화폐의 시세조작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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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암호화폐의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시세조종 행위를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이와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규제 좀 만들어달라고 한지 몇년이 되가는데 아직 정부는 손을 놓고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