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정본 공시송달 추완항소 가능한가요!
판결정본만 공시송달이 되었는데 사유는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살지않았다 몰랐다인데
항소기간을 놓쳤을때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까요?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을때 상고신청을해도될까요
갑자기 조정회부결정이되어서 햇갈리네요
받아준건지 만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라면 추완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조정 회부된 경우라면 항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