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 이별 후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달라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Question

연애를 하던 도중에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았다면이별 후 그 선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인간에 주고받은 선물은 법률상 증여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여 선물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이전에 연인관계에서 서로 선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반드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범죄

성범죄

연인 사이에 이별 후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달라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