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2년간 유예 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틀 뒤부터 그 유예기간이 끝나 기존법이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게 맞나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과실이 있다면 사업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