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디엠 모욕죄 통매음 성림가능성

Question

1대1디엠으로 제가 걸레같은년아 나가뒤져라라도했는데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성있나요 친구가 고소한다는데 성립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욕망충족목적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한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의 적용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