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구입한사람의 행운으로 얻어진 선물인데 왜 그사람의 행운에 세금을 매기는걸까요? 불로소득이라는 이유가 과연 한사람의 행운마저 침범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요 심지어 33%띤다는데.. 이게과연 옳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우리나라가 로또에 세금을 떼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른 것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