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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26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권한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이라는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권한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인가요? 아니면 사설단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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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은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특수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어 금융공기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유관단체에 분류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 금융회사의 감독과 검사

    • 자본시장 감독

    • 회계 감독

    •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 국제협력 및 교류

    •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인허가

    •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감독

    • 감사보고서의 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를 적발

    자본시장에서 이상 거래 발생시에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색출되지는 않으며, 이상 거래에 대해서 실제로 이상거래였는지 혹은 이상거래로 보였던 정상거래였는지를 확인하며 이상거래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를 모니터링하여 색출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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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의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참가자의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위원장의 지휘 아래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참가자의 경영상황 및 금융상품, 금융거래 등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며, 금융시장의 규제 및 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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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역할은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제재, 금융위원회와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금융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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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의 건전성과 공정성 확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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