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4 통매음 성립되나요?

Question

피파 볼타4에서 친구들이랑 게임하다가 한명이 트롤해서

닉네임 예)김씨수장김유

김씨가문 걸re네 ㅋㅋㅋㅋ, 이사람이 사용하고있는 선수 지정해서 너네 엄마랑 놈 ㅋㅋ 이라고 했더니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혹시 통매음으로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모욕죄 성립 여부(모욕죄도 특정성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 문제가 되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