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고등학교 3년내내 괴롭히던 학폭가해자가 있는데

이번에 유투버로 떴더라구요

최근이 기사도 많이 나오구요

저 포함해서 피해자가 많고

제가 신고해서 학폭위도 열렸었습니다

유투버로 되게 성실하고 착한척 하는게 짜증나서

익명으로 커뮤니티나 기사 제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반대로 역고소 받을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유튜버 등의 공인의 경우에는 역고소시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고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는 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