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에프 구매하고 2회 정도 판매했을때

Question

전공 관련 문제집을 피디에프로 친구들이랑 사서 자주 쓰다가 오늘 처음으로 두번 판매를 했는데 신고 당한것 같아요 ㅜㅜㅜ 이럴 경우 전과가 생길수도 있나요? 먼저 자진신고라도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불안해서 잠을 못자겠어요 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하게 된 경우 합의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수 감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