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조회수 좋아요 심지어 실시간 시청자수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좋아요 등을 사고파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 부분이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느 부분에서인지요?
업무방해일 것 같기는 한데 제3자가 신고해도 가능한 것인가요? 혹은 업무 방해 외의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의 거래계정은 불법은 아니지만, 유튜브 등 운여사 자체 약관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를 요하는바, 단순히 구독자를 거래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유튜브 등의 회원 약관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고발 등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고 고소의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적인 이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규정위반 정도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