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나 그런데에서 게임 계정 판매하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Question

요즘 카톡에서 게임 계정 판매 많이하던데 이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지근 거기 채팅에 한 1000명은 들어거 있던데 이게 불법인가요??심지어 유튜브에서도 판매한다고 막 올립니다

이게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는 약관위반 여지는 있으나,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 등을 거래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임 사의 운영 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사로 부터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