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보통 며칠 안에 나오나요?

Question

개인회생을 하면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게 되는데,

이 금지명령의 기각 여부는 보통 며칠 안에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원회생법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의 경우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에 보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주 내로 이루어지기도 하나 결국 그 신청 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바로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원마다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진행하는 법원을 말씀해 주셔도 그때그때 달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결정되며, 기각될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