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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얼마전 미국에서 흑인 과잉진압하다가 사망한 소식에...

인종차별적인 처사로 생각해 미국내 상당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을 진압한 경찰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이 면책특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일때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국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겠으나 사망사고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