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미국에서 흑인 과잉진압하다가 사망한 소식에...
인종차별적인 처사로 생각해 미국내 상당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을 진압한 경찰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이 면책특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일때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국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겠으나 사망사고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